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5일 ‘광화문 시대’를 접고, ‘세종시대’를 열었다. 1948년 내부무ㆍ총무처로 출범해 과거 총독부 건물이던 중앙청사를 거쳐 1970년 서울청사에 터를 잡은 이후 70여년 만에 세종으로 터를 옮겨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1,403명은 정부세종2청사(본관)와 인근 민간건물(별관)으로 임시 이전했다. 이들은 이 곳에서 2021년 정부세종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행안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상 이전 대상기관이 아닌 탓에 2017년 법 개정, 지난해 초 이전고시를 거쳐 세종시로 이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행안부 이전이 이뤄지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고삐를 죄고, 부처간 업무 효율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가시화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론에도 힘이 실리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의미 부여도 나온다.
2012년 출범해 7년 만에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 도약의 꿈으로 부풀어 있다. 지난 7년 간 세종시에는 4단계에 걸쳐 행안부 등 42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둥지를 틀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 5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종사무소(35개)도 들어서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8월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이전을 통해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자임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는 우선 민ㆍ관ㆍ정 공조를 통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냈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시는 하지만 향후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규정을 반영키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가 헌법 명문화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다. 세종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현실적 문제로 무산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세종집무실 설치 여부 등을 검토키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는 정부세종 3청사 신축과 연계해 세종집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김덕중 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는 중앙부처의 3분이 2가 이전해 온 만큼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이 와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닌 중앙부처의 3분의 2가 있는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갖는 등 말 그대로 대통령이 제대로 집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이전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행정ㆍ연구기능)이 높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도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도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폭증하는 사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한다.
시는 이밖에 설계비까지 반영돼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정치권과 협조해 나가는 한편, 행정도시건설청 및 국회 사무처와 세종의사당의 입지, 건축규모, 설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에 나섰다. 청원 전담을 위해 꾸린 시민추진단에는 4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세종 고운초와 고운중, 아름중, 두루중, 세종고, 양지고 등 학생 31명이 참여한 청소년 추진단도 가세했다. 청원에는 11일 만에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정치권도 세종집무실 설치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세종시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도 대부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종청사 공무원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 85.5%가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집무실도 72.6%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춘희 시장은 “잦은 출장으로 행정 비효율이 매우 심각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향후 정책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역설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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