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글쎄요”

[저작권 한국일보]호황을 누렸던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한 때 호황을 누렸던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최근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침체와 건설업계 줄도산 등의 우려 때문에 급기야 행정기관까지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22일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 문제가 맞물리면서 주택건설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지난달 단체ㆍ기관,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담반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기준 271호에 불과했지만 1년 만인 2017년 말에는 세배가 넘는 1,200호를 넘어섰다. 이후 지난 2월말 현재(1,271호)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담반은 그동안 2차례 회의를 갖고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인ㆍ허가 및 사업승인 때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분양승인 때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들 의견을 검토해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분양 문제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지속적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에도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시공사와 건축주들이 미분양 주택을 공공형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찮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이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최근 수년간 급등한 분양가격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도내 주택매매 거래가 급감한 것은 그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구입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매매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매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3월 거래량은 5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6% 감소했다. 또 최근 5년간 3월 평균과 비교하면 42.14% 감소했다. 앞서 도내 주택시장은 2015년을 전후해 가격 폭등과 함께 매매거래가 급증하는 등 활황세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다. 올해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 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