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취임 일성은 ‘3대 위기 극복’ 이었다.
양 지사는 높고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함께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대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꼽았다. 양 지사는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양 지사가 취임한 지 10개월. 충남도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실현 24시간제 어린이집 ‘활짝’
양 지사는 임기 첫 결재 시책으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계획’을 선택했다.
도와 시ㆍ군, 읍면동, 각 자치단체 산하기관, 도내 중앙 행정기관 등에 임산부 민원 우선 창구를 설치해 저출산 극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시중은행과 힘을 모아 임산부 우대 금리 금융 상품을 내놓고,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도 결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토록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 신학기부터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117개 공ㆍ사립고 5만8,660명이 대상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735개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아우른 24만 6,656명 전체로 확대됐다.
지난 23일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을 선포하고, 옛 도지사 관사에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 을 열었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추진
충남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이다. 서천 등 10개 시ㆍ군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노인 돌봄서비스 및 안전망 확충, 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독거노인 생활홈 운영,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ㆍ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선7기 충남도의 대표사업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과 고용불안을 덜기 위해 시ㆍ군과 함께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도는 민선7기 4년 동안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해 고용률 65%를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기업 구인 구직 연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연내 실시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대 위기 극복은 결국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다져온 시기라면,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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