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20년 동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30~3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4배나 확대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공청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등을 담은 에기본 정부안을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30~35%는 지난해 11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정부에 권고한 25~40%에 비해선 범위가 좁아진 수치다. 올 2월 워킹그룹 권고안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조정한 수치를 산업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전망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3차 에기본의 30~35%는 국제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정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을 감안하면 여전히 ‘과감한’ 수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상한선을 40%에서 35%로 낮춘 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과 주민 수용성 등이 부담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로 하한선을 25%에서 30%로 높인 데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목표보다 초과 달성돼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질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연간 3.75기가와트(GW)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폐 염전과 도로 등 태양광 입지 잠재량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간의 호응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토가 협소하고 토지의 기회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생산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일반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30~35%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포함해 원자력에너지 비중, 전력수요 증가율 등 민감한 사안은 모두 연말 발표가 예정돼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공을 넘겼다. 에기본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라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2년마다 세우는 구체적인 전력 정책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지만,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영향 때문에 전기요금이 10.9%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화하게 되면 추가 인상요인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3차 에기본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해선 확대가 아닌 고부가가치화로 목표를 수정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명확히 담은 것이다.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생태계 유지는 지원하되, 원전 해체와 방사선 활용 등의 원자력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계획이다.
3차 에기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회에 보고된 뒤 오는 6월쯤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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