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추진… “이미선 임명 강행 땐 장외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77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친문(재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드루킹 재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에는 원내외 강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며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엄격한 반면, 김 지사 같은 현 정권 실세에게는 너그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긴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며 “내부 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거냐.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와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과 사법부 겁박 총력전에 올인한 것이 이 같은 판단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유일한 특검이다. 반쪽짜리 미완의 특검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재특검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드루킹 재특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한 것은 ‘감시견제’라는 숙명을 포기하라는 겁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임명 강행, 인사 참사를 비롯한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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