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유치지역에 2500억원 상당 파격 지원 주장도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경북 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됨에 따라 서울시 요청으로 1898년 당시 환경청 주도로 설치한 국가기반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 역시 환경부 등 정부 주도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폐기물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은 배출자에게 처리 책무가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 책무”라며 “최근 4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사업장폐기물 비중은 79~83%(생활폐기물 16~20%)에 이르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는 환경부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 부시장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규모 광역매립지(220만㎡ 이상)를 조성하는 사업은 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3개 시ㆍ도(서울 인천 경기)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당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경주 방폐장 사업 예를 들며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비 1조2,58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500억원 가량을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환경부에 주문했다. 경주 방폐장 경우 총 사업비의 18.2%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했다.
허 부시장은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부가 관여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나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도 환경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재가했다”라며 “폐기물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당사자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사용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103만㎡ 규모 3-1매립장을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수도권지역 폐기물 1,450만톤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매립 기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문을 열 당시 매립장(915만㎡)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2016년 말을 매립 종료 시점을 정했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3매립장(221만㎡) 일부와 4매립장(181만㎡)이 그대로 남아있다. 1매립장(251만㎡)과 2매립장(262만㎡)은 각각 2000년 10월과 지난해 9월 매립이 끝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존 매립지를 더 쓰자고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환경 피해를 이유로 예정대로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인천시도 당장 대체 매립지 마련이 어려웠고 2015년 6월 환경부를 포함한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3-1매립장을 추가로 쓰는 대신 땅 소유권이 포함된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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