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제주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5월 10일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 뒤 다음달말까지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학생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채택된 의제에 대해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결과를 도출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의제 설정은 도교육청과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 도교육청 누리집 '도민청원'에 게재된 안건, 도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 등이 일차적인 공론화 의제 검토 대상이 된다. 현재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 반대 등 4개의 청원이 제출됐다.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민 누구나 제주교육 현안과 관련해 청원을 할 수 있고, 도민 500명 이상의 동의가 있게 되면 공론화 의제 채택 여부를 공론화위서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참여형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공론화 상설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석문 교육감은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제주교육의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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