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에 차관이 가는 격”… 미국 불참에 보조 맞추는 듯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23일 열리는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북한 김명식 해군사령관(대장)이 참석한다. 일본도 해상자위대 수장인 야마무라 히로시(山村浩) 해상막료장을 보낸다. 반면 한국은 권혁민 해군참모차장(중장)이 방문할 예정이다.
10년 전 중국 해군 60주년 관함식 때는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참석했지만 우리는 이번에 격을 낮췄다.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미국이 관함식에 불참하기로 방향을 틀어버린 데 따른 한미 공조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 군사외교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8일 “한국 해군은 참모총장이 아닌 차장이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차기 호위함(FFX)도 함께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년 전 중국 관함식에 해군총장과 아시아 최대규모의 상륙함인 독도함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한참 쪼그라들었다. 세월호 참사로 막판에 파견을 취소하기는 했지만, 한국은 2014년 4월 중국 해군 65주년 관함식 때도 황기철 해군총장을 보내기로 확정했었다. 따라서 해군차장이 중국 관함식에 대표로 가는 건 이례적이다. 다른 소식통은 “장관급 회담에 차관이 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김명식 사령관이 칭다오를 찾는다. 김 사령관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에 맞춰 상장(3성)에서 대장(4성)으로 진급했다. 2016년 12월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이 관함식 대표단의 격을 굳이 바꾼 것은 미국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2009년 중국 관함식에 미사일구축함을 보내며 우의를 과시했지만 이번에는 초청마저 거절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언론들은 인도,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 관함식 참가 국가들의 해상 전력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반면 한국은 아예 거론하지도 않는 상태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더 서먹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구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4년 11월 중국 주하이 에어쇼 당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은 현지 리허설까지 마치고도 행사 직전 짐을 싸서 돌아와야 했다. 미국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기술유출을 우려해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한국 대표단 격도 공군참모총장에서 참모차장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후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한중 군사외교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한편 해군본부는 이번 결정은 “상호주의 원칙 및 현재 우리 군의 함정 운용여건 등을 두루 감안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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