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펀드형, 영농복합형, 계획입지형 등 4가지 방향 발표
봉화군은 18일 민선7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안정적 군민소득에 기여할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윤곽을 발표했다. 농촌 주민들의 기본소득사업으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봉화 태양광 발전사업은 4가지 세부사업으로 진행한다.
첫번째, 사업자가 전체 사업량(발전용량)의 60%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할 경우 군이 행정절차 지원하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분양 주민은 20년 이상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이 가능해 진다. 지난해 외지사업자가 추진하는 봉화읍 도촌리와 화천리의 경우 36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두번째, ‘펀드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국ㆍ공유지 중 유휴 토지를 낮은 임대료로 20년간 장기 임대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군민 출자로 협동조합 또는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봉화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이다. 올해 1차 사업으로 3MW∼5MW 규모로 건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자본을 모으고 시설을 투자해 발전수익을 나누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이다. 군은 “100㎾ 기준 평균 2억원 정도의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일반 태양광발전사업과 달리 100만원 정도로 참여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축사 등 건축물을 활용한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태양광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군은 버섯재배지공장, 유통센터 등을 포함한 버섯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네번째,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의 하나인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모델이다. 군이 농지나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 우선 조성한 후 100㎾ 단위로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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