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안에 강원산불 복구 희망근로 2000명 추가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 늘리고 포항지진 피해 중소기업엔 정책자금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 사업 2,000명 이상을 추가 지원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하는 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을 추가로 조기 폐차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19년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5월 통과를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 취업,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2,000명 이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벌채 조림, 임도(접근 도로) 개량 등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지열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포항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등 민생 지원도 이뤄지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존 15만대 규모였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20만대 이상을 추가 확대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 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도 확대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저감 핵심 사업에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250만명 이상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보급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키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또 전북 군산, 경남 창원 등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포함된다. 일자리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되며, 고시원ㆍ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1,826개소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