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ㆍ제주 간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분쟁 조짐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추자도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 수백여톤의 처리비용을 전남 양식장 어민에게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분쟁이 예상된다.

17일 전남도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용담포구 북동쪽 약 200m 해상에 대형 쓰레기가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이날 김양식장에 사용된 부표와 그물, 밧줄 등 해양쓰레기 90kg 가량을 인양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견돼 수거 작업에 나섰다. 제주시 추자면은 인근 해양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틀에 걸쳐 100여톤의 쓰레기를 추자항으로 인양해 분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해상에 양식장 시설물이 떠다니고 있으니 선박 운항에 주의가 요구된다”며“해양쓰레기를 발견하면 해경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제주도는 갑자기 밀려온 쓰레기가 전남지역 김양식장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어민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주도 해양관리팀은 앞으로 제주지역으로 떠밀려온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 전남도에 통보하는 등‘공유수면 관리법률에 (해양쓰레기) 원인자 부담’조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남과 제주간 해양쓰레기 처리 분쟁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해상에 떠밀려온 양식시설의 소유자를 확인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해양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은 50만원으로 100여톤의 비용은 5,00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매년 제주 등 외부에서 유입된 수만톤의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확인한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연평균 2만6,713톤으로 어선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유입 쓰레기가 1만3,694톤(51%),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1만2,540톤(47%)이다.

이 용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남도도 매년 발생하는 2만 6,700여톤의 쓰레기에 대해 제주를 포함해 발생지를 추적해 수거비를 청구할 형편이다. 이럴 경우 자칫 끝없는 소모적 논란과 함께, 시간ㆍ비용적 낭비도 우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잘 지켜보다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태풍이나 강풍, 호우가 내리면 지역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해변으로 밀려오고 있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삼석(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은“바다쓰레기 발생은 당초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한 줄도 모르는데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전액 국비지원 등 국가가 일원화해 청정해양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