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가 한국 사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에서 논란이 된 자회사의 해당사업 철수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담아 철수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한국 자회사는 지난 2월 경쟁회사의 기술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페로텍 홀딩스는 17일 한국 자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로텍 홀딩스는 “지난 2월 자회사인 페로텍 코리아와 전 직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며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라면서 “최근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할 때,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어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NHK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해석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국내 업체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단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염두에 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로텍 코리아는 국내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이직한 A씨 등을 채용, 이들이 빼돌린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 도면 등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로텍 코리아는 지난 2016년 충청남도와 당진시와의 투자유치 협약에 따라 5년간 50억원 지원을 약속받았고, 이 중 12억원이 실제로 지원된 상태다. 페로텍 홀딩스는 해당사업 철수에 따라 4억~6억엔(약 40억~60억원)의 손실액을 예상하고, 한국 자회사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한국에서의 개별 소송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다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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