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한국 정부 신청 받아들여 일시적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반출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진 한국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성 만월대의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다만 해당 장비나 물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ㆍ한시적 제재면제를 인정해 준 것을 뜻한다. 비핵화 협상,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주로 이뤄진 제재면제가 남북의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에까지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재면제는 곧 어떤 이사국에서도 반대 표명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의 제재면제와 관련, 미국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다. 2007년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10월 제8차 조사가 이뤄졌다. 남북은 만월대 궁궐터 25만㎡ 가운데 서부건축군 3만3,000㎡를 조사해 왔고, 이 중 1만9,000㎡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건물터 약 40동과 축대 두 곳, 유물 1만6,500여 점을 확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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