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5주기인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301호 대법정에 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민철기) 심리로 ‘4ㆍ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다룬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3인이 출석했다.
이 전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으나 혐의 추궁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2015년 11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한 강용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자신의 업무수첩에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전원위원회(11월 16일)에 조사 안건으로 채택을 시도하려고 하니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 및 제어할 것”,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 5개 사항(VIP 7시간 행적 포함)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일탈ㆍ월권 행위인 만큼 해수부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경제수석)” 등의 내용을 적어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조위원들의 월권ㆍ일탈 행위를 부각시키는 반전의 계기로 활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특조위원들의 언행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졌다고도 했다. 참사 1주기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해외 순방 일정을 잡아둔 박 전 대통령과 논쟁을 벌이기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안 전 수석, 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곧 최후변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쯤 1심 선고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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