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유한국당이 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최교일ㆍ이만희ㆍ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서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 부부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2017년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남편과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부패방지법 위반)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사들였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고발장과 별도로 이 후보자 부부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함께 제출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의 내부정보 활용 의혹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도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한국당 의원들은 “법관이 5,000여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관련 기업의 내부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남편을 통해서 대리 해명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다”며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중견기업 주가를 35억원이라는 돈으로 조작하거나 작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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