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ㆍ인권ㆍ여성 위한 판사” 치켜세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식 과다보유 및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구하기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야당이 제기한 각종 공세에 “실제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맞서면서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자가 주식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의식해, 노동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판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과 관련해 좋은 판결을 내린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문가들도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며 “노동과 인권, 약자와 여성문제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만 봐도 결격사유보다 임명 사유가 더 많다”고 감쌌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권 흠집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대신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법에 정해진 대로 오늘 채택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 만료되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성 재선의원인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관이 필요하며 이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가진 인물로 통찰력을 가진 판결을 했다고 많이 얘기한다”며 “한국당 등 일부 야당도 과도한 인신공격과 고발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미선 구하기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주식 관련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판단 외에도 ‘진보 헌법재판관’ 임명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노동법에 전문성을 쌓았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였던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해 2009년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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