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데스노트 철회는 처음
정의당이 인사청문회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삭제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사 문제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인사’라고 지목할 경우 모두 낙마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며 "이 후보자가 그 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 이에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이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철회한 경우는 현 정부에서 처음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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