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무상복지 확대에 “부자 동네와 동일한 분담률은 문제”
“커지는 복지비용 부담에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요.”
11일 만난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후 성남을 넘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정책이 수혜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선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이른바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뒤따라가다간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경기 A시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재원을 분담하느라 부담이 크다”며 “성남형 복지정책이 경기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시는 올해 전체 청년배당 사업비 26억원 중 7억원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사업에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분담한다.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늘면서 A시의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31.59%에서 2018년 34.01%, 2019년 38.1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 B시 관계자는 “부자 지자체나 가난한 지자체에 동일한 예산 분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분담률을 조정해야 자립적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하소연이다.
무엇보다 경기 시군들은 향후 청년배당사업의 도비 분담률(70%)이 줄어 시군(30%)의 부담이 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정 상황이 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런 논란을 “배부른 소리”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강원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군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해 성남형 복지 사업 시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고 하소연 했다.
충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등 현재 세수, 재정여건 상 새롭게 복지시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배당사업은 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된다.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경기지역 청년은 17만5,000여명이 혜택을 본다. ‘3대 무상복지’ 중에 하나인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올해 경기 전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 분담률을 결정했다”며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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