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이발소집 딸… 법원 최우수 법관 중 하나” 두둔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67) 전 대법관(2006~2012년 재직)이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49)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냐”며 임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을 지칭)인지 고국인지 거취는 관심도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전 대법관은 이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 한다”고 임명 반대론자들을 겨냥했다. 또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며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다, 남편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신모독까지 허용할 수 없다”며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대 1 방식 TV 토론을 요구했다. 판사 출신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주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오 변호사의 요구에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대체 누가 후보자냐”고 반문했고,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아닌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1대 1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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