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문제가 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12일 밝혔지만,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이성상실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에서 작전 세력 패턴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철회는커녕 컨설팅업자 노릇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해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 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의 페이스북 해명 글을 부지런히 카톡으로 퍼 나르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갖가지 방법이 ‘SNS 귀재’스럽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일단 임명”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는 약속한대로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며 “일단 임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만약 금융당국 조사로 사전정보를 활용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임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 입법이 너무 많이 밀려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역 변호사 58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1970년생, 40대 여성, 연수원 26기, 지방대학인 부산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열 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앞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전날 국회에서 불발됐다. 야당이 적격자인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우선 채택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이 후보자와 동시 처리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논란이 된 주식 약 6억 7,000만원어치를 전량 매도하며 배수진을 친 만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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