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구금 중인 불법 이민자들을 야당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자신의 반(反)이민정책을 막아서는 민주당에 보복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이용하려는 셈인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우리의 매우 위험한 이민법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보도된 바와 같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santuary city)에만 배치하는 것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 "급진 좌파"들은 국경을 개방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이민자 석방)은 그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피난처 도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구금 및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곳을 뜻한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해당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백악관이 민주당 주요 인사 등 정적들에 대한 보복성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데려가 풀어놓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익명의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자체 입수한 백악관 서한을 인용해 백악관이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등 최소 두 차례 이민 당국에 이런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타깃으로 삼은 곳 중 하나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지역구도 있었으며, 다른 민주당 '텃밭'에도 불법 이민자를 풀어놓으려고 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2월 ICE가 “부적절한 생각”이라며 백악관의 압력을 거절하면서, 계획은 무산됐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은 이민자들로 만들어진 국가”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베니 톰슨 미시시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이민정책이 사실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정당 정치와 잔혹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핵심 전략으로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백악관이 국경에 군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정책 고위 보좌진들은 9일 이민자를 수용할 ‘텐트 도시’ 건설에 군이 참여할 수 있는지, 군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현행법상 연방 군대는 국내의 법 집행을 위해 동원될 수 없다. 이는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위해 군 투입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한 제약이 돼왔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국경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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