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남편 주식도 조건 없이 매각할 것”
청와대가 주식 과다보유 및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처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청와대의 재송부 요청→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었다”며 “더구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팔았으니 주식이 과도하다는 논란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을 과다보유 했다는 게 공직 탈락의 기준은 아니다”며 “주식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많으니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감정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미선 후보자도 이날 본인 소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드린대로, 오늘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6억원 상당)을 매각했다”며 “아울러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주식까지 매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만큼 자진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야당의 입장에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하면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도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건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중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부만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채택도 거절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내부거래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주식 처분’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살펴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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