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해당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는 등 과거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다. 2014년부터는 영화와 드라마에도 출연했으며, 최근작은 지난해 방송된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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