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새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가계소득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의한 추가적인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공개했다. 그간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및 분배지표’와 ‘빈곤지표’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5분위별 평균소득, 지니계수 등에 한정돼 학계 등에선 좀 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표는 △팔마(Palma)비율 △소득 10분위 경계값 비율 △중위소득 60%기준 상대적빈곤율 △평균 빈곤갭 등이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의 팔마비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7년 1.44배로 2016년(1.45배)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OECD 36개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30위에 그친다.
전체 처분가능소득을 1에서 100 수준으로 봤을 때, 90 정도에 위치한 가계 소득을 10 정도 가계 소득으로 나눈 ‘소득 경계값 배율’은 2017년 5.79배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소득 1분위(1~10%) 가계의 소득 상단 경계값(P10)은 2017년 961만원이었던 반면, 9분위(80~90%) 가계의 상단 경계값(P90)은 5,562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5.73배에 비해 소폭 악화한 것이다. OECD는 이 배율(P90/P10)을 국가별 소득 불평등을 재는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P90/P10 배율은 OECD 회원국 중 32위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최상위 가계와 최하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보다 가계 간 소득 격차가 큰 OECD 회원국은 멕시코(7.2배), 칠레(7배), 미국(6.3배)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가계보다 상위 가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2017년 P10은 전년(922만원) 대비 4.2% 증가한 반면, P90은 전년(5,279만원) 대비 5.4%가 증가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처분가능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인구 비율)은 2017년 23.2%로 2016년(23.7%)에 비해 소폭 개선됐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9위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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