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각 시도교육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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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21년 고교생 전원을 무상교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연 2조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후로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 발표를 다음날인 11일 오전으로 미뤘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을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난색을 표하며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 간의 논의에도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부 교육감들이 당정청 제시안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 원칙인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건 누가 봐도 정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교육부도 단호한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감들이 과거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감들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지에 공감한다면 (재원 마련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교육감들 중 4명(서울ㆍ대구ㆍ경북ㆍ대전)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십시일반하자는 것”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강경하게 대응해 철옹성 같던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수용하도록 한 유 장관이 또 한 차례 ‘밀어붙이기’를 통해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성과를 보여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당초 계획(2020년)보다 1년을 앞당긴 것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으로선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힘겨루기 하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 무상교육 자체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각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내년부터의 분담 방안에 대해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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