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2억원서 130억원으로 늘려
도정참여형 등 3개 유형 공모사업
공모 선정에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경남도는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키로 한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1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강화 조치는 도민 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 확대, 예산과정에 도민 참여 확대, 도민예산학교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와 시ㆍ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 등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총 130억원 규모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당 5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시ㆍ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와 시ㆍ군 연계협력형은 단위사업당 3억원까지 총 80억원 규모다.
또 지난해 광역 도 최초로 도입한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44곳 보다 22곳 늘어난 66곳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당 3,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과정에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도 확대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때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이 공모사업 선정에 참여토록 하고, 지난해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요재정사업이나 정책사업 중 30억원 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ㆍ군과 민간단체를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열고, 오는 6월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필요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인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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