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추진되는 추경은 앞서 본보가 보도(8일자 1면)한 6조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위험에 대비하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데 추경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7조원 이하가 적절한 규모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지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재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 전체 규모가 7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수송ㆍ생활ㆍ산업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등 대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ㆍ민생과 관련해서는 수출 대책, 일자리 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원산불 피해 복구 등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긴급구호 등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기존 재정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산불대응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도 함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시스템과 산불을 조기 진압할 인력 확충이나 진화용 헬기 등 주요 장비 보강을 검토하는 셈이다.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은 가능한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하고, 수출 둔화도 우려스럽다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1, 2월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세수 감소나 지나친 초과 없이 정부가 전망한 수치에 언저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로 294조8,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을 웃도는 25만명으로 집계된 것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개선, 건강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등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면서도 “다만 30ㆍ40 세대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은 국민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지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고용창출,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정책적 대응을 각별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서 KT&G 사장 교체 관련 정부 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이날 오후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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