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재정동향’… 1~2월 국세수입 49.2조 전년동기 대비 0.8조원↓
지난 4년 동안 지속된 세수 호조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목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8,000억원을 제외하면 1∼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것도 세수 호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분석이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1조원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000억원 줄었다. 다만 소득세만 8조4,000억원 걷히며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에서 지방세로 간 액수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예상 수준의 국세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 2월만으로는 1년 전체의 세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이어져야 정확한 세수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291조6,000억원 규모)’의 1~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20.7%를 차지한다. 2월 계획 대비 10조4,000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총수입은 7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8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와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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