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49ㆍ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인사말을 통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했다”며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하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도 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제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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