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박과 가수 유재환이 변호사와 검찰로 변신했다.
10일 오후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대학 시절 22살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패스해 화제가 됐던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 믿어도 되나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는 JTBC 드라마 ‘리갈 하이’에서 변호사를 맡았던 배우 윤박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시 한 번 열연을 펼쳤다.
함께 출연한 가수 유재환은 검사 역할을 맡아 이날의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전한다. 변호사 윤박과 검사 유재환은 흥미로운 ‘가짜 남편 사건’을 전하며 배심원으로 변신한 학생들에게 주인공의 유무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환은 윤박의 외모를 부담스러워하며 "내 옆에 오지말라”라고 거절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박형남 판사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사법 불신 사태에 대해 “현직 판사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 시대에 개개인의 판사들과 국민이 돌아볼 역사 속 재판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라며 강연에 앞서 포부를 전했다.
이어 박형남 판사는 “사법의 역할은 국민 인권을 지킬 최후의 보루다”라고 전하며 판사의 역할 중 하나인 구속영장 청구 제도를 소개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겼던 97년 이전에는, 한 해에 구속되는 사람만 약 14만 명에 달했다.
박형남 판사는 “기록만으로 구속 심사를 하다 보니 교통사고, 사기를 포함한 대부분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브로커나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97년 이후 구속 비율이 약 20%로 줄어들었다는 것.
당시 박형남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만들고 제도 시행을 구체화하는 것에 크게 일조하기도 했다. 이에 강지영은 “영장 심사를 전담 판사를 하면 압력이 들어오지 않나”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재판 경력 30년 차 현직 판사에게 듣는 흥미진진한 '현실 재판' 이야기는 10일 오후 9시 방송 된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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