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이 안 되면 훈령, 규칙 등 다른 길을 찾으면 풀립니다.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방규제 개혁의 공을 인정받아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전북 완주군 법무규제개혁팀 안소연(48) 팀장. 안 팀장은 “지방의 기업과 주민 규제애로 해소 비법은 끈기와 대안 모색”이라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2017년 4월 A기업의 애로를 접한 적이 있었다. 당시 A사는 아시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했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5년 이상 관계부처에 건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사업 포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박했다.
안 팀장은 곧바로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규제 장벽은 높고 두터웠다.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련제품 인증 규정은 있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게 최대 난관이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다. A사 제품을 원하는 업체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인증을 원하고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안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의 국가표준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우회 전략을 폈다. 이후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했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오는 6월 관련 인증기준이 고시되는 등 A사 제품의 상용화 길이 열리게 됐다.
완주군은 기업의 애로를 지역부터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기업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규제의 그물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이 해결한 규제애로 해소는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가입 기준 규제 완화, 지자체장의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의제여부 결정 등 지난해 규제 발굴 실적만 70여건에 달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완주군은 올해 인구 20만명 미만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앞서 2017년 대한상의에서 주관한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관련조례 규제 평가 전국 1위, 2018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규제개혁 상을 수상했다.
안 팀장은 “지방정부에서 상위규제 애로 해소는 쉽지 않다. 다른 기관의 규제를 고쳐야 하는데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 마련도 힘들고 관련법을 개정하기까지 걸어야 할 길도 멀고 험난하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하면 상당수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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