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야당에서 이념이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학술단체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며 정치편향 우려를 일축했다.
문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진위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우려를 낳은 것 자체가 내 불찰”이라며 “반구저기(反求諸己ㆍ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구한다)의 자세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200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경력 때문에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문 후보자는 법관 임용 후 줄곧 부산과 경남지역 등 지방에서 판사 생활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 지역불균형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55년을 살면서 대학과 사법연수원 등 6년을 빼고는 모두 지방에서 살았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를 대통령 지명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후보자는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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