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근절하려면 5년치 거래 전수조사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또 다시 드러난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최근 5년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경실련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사들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9일자 본보 18면) 성명을 통해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빙산의 일각”며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법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삼성증권 배당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규제 위반 사항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증시는 골드만삭스 사례에도 드러났듯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됐다”며 “설계 때부터 외국인ㆍ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