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ㆍ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생산성 개선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혁신 및 구조조정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집필 김도완 과장, 이상협 조사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07년) 연평균 7.9%에서 위기 이후(2011~15년) 2.2%로 5.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폭(2.0%포인트)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3배에 가깝다. 전체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감소폭 또한 우리나라가 2.1%포인트로 OECD 평균(0.9%포인트)의 두 배 이상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둔화폭(-0.2%포인트)은 OECD 평균(-1.0%포인트)보다 오히려 양호했지만, 생산성의 절대적 수준(2011~15년 평균 근로시간당 2만21원)은 제조업(4만199원)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을 기술수준별(고위-중고위-중저위-저위)로 나눠보면 고위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과 중고위기술(기계 자동차 선박 등)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각각 7.7%포인트와 6.5%포인트 떨어져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국내 수출 주력업종이 밀집된 산업군으로,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의 60% 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는 고위기술 산업에선 전자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8.1%포인트)과 통신방송장비(휴대폰 등, -7.9%포인트), 중고위기술 산업에선 기타운송장비(선박 등, -9.6%포인트)의 둔화폭이 특히 컸다.
보고서는 계량경제 분석기법을 동원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둔화의 주요인으로 ‘투입요소당 산출 증가세 부진’을 지목했다. 노동 및 자본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산출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인으로 △생산과정 혁신 저하 △혁신기업 출현 지체 △투입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및 활용 등을 꼽은 보고서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선도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후행기업 모두에서 생산성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혁신 촉진,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조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 촉진을 위한 대책으론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핵심 선도산업 발굴 △혁신창업 지원 등이, 구조개혁 방책으론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생산성 기반 임금체계 확산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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