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일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이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데다, 북한이 11일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내놓을 메시지 분석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북한은 통일부 대북 정책을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등 신임 장관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현재로선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과 관련한 (북측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김연철 장관이 실ㆍ국별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야 (남북 사업 분야, 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북미 ‘노딜(No-deal)’ 여파로 북한이 사실상 침묵 모드에 돌입하고, 내부적으로는 통일부 장관 교체 작업이 한 달간 진행되며 ‘개점 휴업’ 상태였던 남북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안 관련 질문을 받고는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남북 사업 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도 판단한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정부는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사도 북측에 타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 사업 재개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신임 통일부 장관 길들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거론하며 “내용을 면면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공부질”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2017년 7월 조명균 당시 장관 취임 직후에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떠들어대는 것은 여론 기만행위’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북측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소장대리 대신 임시소장대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영철 임시소장대리(노동당 부위원장과 동명이인)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장대리 부재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표하고 있는 대남 불만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거나 군사 연습을 통해 평화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식의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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