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에서 과로 승격… 다음달 개편, 아시아 지역 조직도 확대키로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냉각기가 이어짐에 따라 당분간 대북제재 관련 업무도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외교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ㆍ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課)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원자력ㆍ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소속이던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제재수출통제과(가칭)를 더해 총 3개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구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업무가 늘면서 현재 정원인 3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하고 인력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이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늦어도 5월에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위한 사항을 국내 관계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대응 조치를 협의하는 조직으로, 지난해부터 업무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작년 6ㆍ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래미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재망 강화에 힘쓰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협력해 제재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내외로부터 쏟아졌다. 최근에는 제재상 금지행위인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 수출이나 북한 석유 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잇따라 국내에 정박하면서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이번 조직 확대 결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민의 결과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다만 2차 북미 회담 후 미국이 대북제재에 한층 민감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빠른 시일 내 제재망 이완은어렵다는 관측 하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직제 개편을 통해 아시아 지역 담당 조직도 확대할예정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은 개편 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업무만 전담하고, 일본은 남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던 호주ㆍ인도 등과 묶어 별도의 국(가칭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 업무를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전환된다.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2국에서 3국으로 키워 인력을 충원하고 각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해 연말 중국과 일본 담당 조직을 분리하는 구상이 전해지면서 일본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일 외교를 축소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국이 중국을 우선시 한다거나, 중일 각각의 국익이 충돌할 경우 외교부 내 2개국 입장이 달라 일본측 견해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대중, 대일 외교가 더욱 전문화될 수 있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기우”라며 “(한중, 한일 관계) 균형 잡기도 각 국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차관보)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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