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5세 노인운전면허증 반납 제도 도입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청 전경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남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번째로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부산은 65세, 서울은 70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전남에서는 고령 인구가 많아 대상 연령이 높아졌다.

전남도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 할 예정이다. 올해 640명분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 50% 해당 지역 시ㆍ군비 50%로 충당한다.

인근 지역인 광주 남구의회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돼 있다. 광주시의회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부산과 서울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 호응도가 좋지만, 전남은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해 지역 노인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1분기 전남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840건, 사망자 수는 335명, 부상자 수는 1만 5,774명이었다. 시ㆍ군별 사망자 수는 여수ㆍ순천ㆍ해남ㆍ완도 등 13개 시ㆍ군은 크게 줄었으나, 목포ㆍ곡성ㆍ화순 등 6개 시ㆍ군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7.89명으로 전국 평균(7.28명)보다 2.5배 높았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가 50%(168명)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린 309억원을 확보해 다른 시ㆍ도보다 턱없이 부족한 과속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종선 전남도민안전실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전남행복시대를 위해 2020년까지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