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판결을 둘러싸고 나오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한 해 사법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국민들의 실망감과 법원 구성원의 자괴감은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린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고 진실규명,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했다”며 “올해는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하고,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결국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해주길 기대한다”며 “직급별ㆍ세대간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버려야 할 낡은 관행이 없는지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2019년 첫 정기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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