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51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6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목표했던 70%에는 못 미쳤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1만여명이 신규 신청하면서 12월 기준 512만5,731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6년 458만1,406명, 2017년 486만8,576명 등 연평균 5.3~6.2%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급 수급률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763만8,574명)의 67.1%였다. 연금공단은 거소 추적이 어려운 거주불명 등록자 10만5,000여명을 포함한 실질수급률은 68% 이상으로 보고 있다. 2014년 7월 관련 제도 시행 후 해마다 65~66%에 머물렀던 수급률에 비해 높아진 수치지만, 정부가 목표했던 수급률(70%)은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을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20%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도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면서 최고 25만3,750원으로 소폭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20년엔 소득하위 40%, 2021년엔 소득하위 70%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부터 65세가 됐지만 연금수급 상담이나 신청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하는 등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65세 도래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외 수급가능자 39만8,000여명도 추가 발굴, 이 중 12만3,000여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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