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처벌…최고 징역 4년 형도
산림청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방모(68)씨는 2016년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냈다. 단순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그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고, 배상금 8,000만원도 물어야 했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이재민 800여명을 낳은 강원산불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 평균 140명이 방화로 형사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다.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은 산 주인이 산림 훼손 등에 대해 방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에 그치고 있다. 2명 중 1명은 잡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 포상금은 300만원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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