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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부실한 임명 시스템(Broken appoin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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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부실한 임명 시스템(Broken appointment system)

입력
2019.04.07 17:4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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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Cheong Wa Dae needs better personnel affairs team

청와대 인사팀 쇄신해야

The people are fed up with Cheong Wa Dae’s broken appointment process for Cabinet posts. The controversy over the latest batch of President Moon Jae-in’s seven nominees for ministers earlier this month underlined Cheong Wa Dae’s serious flaws in personnel screening.

청와대의 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의 짜증이 극에 달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7개 장관 후보자 지명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n addition, former Cheong Wa Dae spokesperson Kim Eui-kyeom resigned from his post last week amid news reports that he engaged in real estate speculation.

이와 더불어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 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All these incidents have aggravated the public anger toward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has increasingly come under fire for its incompetence in various areas. Last week, Moon’s job approval rating fell to its lowest level since he took office in May 2017.

이 모든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악화시켰고, 여러 분야에서 무능하다는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A Gallup survey released March 29 showed that only 43 percent of respondents approved of his job performance, which is 2 percent lower than the previous week. Cheong Wa Dae’s flawed personnel affairs was one of reasons for the continued drop in Moon’s approval ratings.

3월 29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는데 이는 그 전주보다 2퍼센트 떨어진 수치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Cheong Wa Dae’s nominees before and it has been criticized about it repeatedly, but it continues to keep its pattern of appointing people who do not meet the people’s standards for ethics and transparency.

이전에도 청와대 인선에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지만 국민의 도덕성과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Cho Dong-ho, the nominee for science minister, is a case in point. The presidential office on Sunday withdrew his nomination after his past activities came under scrutiny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던 조동호가 대표적인 사례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자 일요일 지명을 철회했다.

It is the first time for President Moon to withdraw his nomination for a Cabinet post since he took office. The nominee for transportation minister, Choi Jeong-ho, withdrew voluntarily from consideration over allegations of property speculation. Two of the seven nominees announced earlier this month have failed to be appointed.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정호 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달 초 발표된 7명의 후보 중 2명이 낙마한 것이다.

The problem is that Cheong Wa Dae still does not know what it is doing wrong. Moon has entered into the third year of his presidency and it is no longer acceptable for Cheong Wa Dae to keep making similar mistakes with appointments. What is worse is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kept making lame excuses.

문제는 청와대가 아직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선 때마다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청와대가 계속 허술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Yoon Do-han,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ublic relations, said Cheong Wa Dae’s verification process has its limitations because they are based primarily on official records and blamed Cho for not bringing some of his past problematic activities to attention before the nomination was made public.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의 검증 과정은 주로 공식 기록에 기초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인선이 발표되기 전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적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that it had taken seriously the people's concerns raised during the hearing of Choi, who was criticized for his dubious real estate purchases. But given how sensitive the people are about real estate issues, it is completely incomprehensible how Cheong Wa Dae had come to the decision to nominate officials with a background in property speculation to a ministerial post.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최 전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할 때 청와대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인사들은 장관직에 지명하기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ven after all the repeated mistakes in appointments, no one in the presidential office is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When asked if there is anyone at Cheong Wa Dae who will consider resignation over the failed appointments, Yoon said this had not been discussed.

거듭되는 인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윤 수석은 "실패한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any people and the opposition parties believe that it is past time for the President to do something about Cho Kuk,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fter so many problems he has caused with appointments, Moon needs to get rid of him and surround himself with a team of people who will take care of the appointment process more meticulously.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가 인선 때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킨 만큼 이제 그를 정리하고 임명 과정을 좀더 꼼꼼하게 관리할 사람들로 청와대 인사팀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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