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싸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때아닌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원에 대해 감찰 요청한 것을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이 재수사 권고 대상으로 지목한 곽 의원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하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요구하자, 이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독립성 요구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검찰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2013년 경찰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표적수사”라며 즉각 반발했고, 조사단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추천으로 파견된 검사가 있다며 이번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사단은 그러나 성명에서 “수사권고 여부는 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ㆍ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어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곽 의원의 행동을 ‘외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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