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방국세청에 “6년간 자료 제출하라” 요구에
트럼프 측 “위험한 선례… 거부하라” 국세청 설득 나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 내역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최근 연방국세청에 “지난 6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ㆍ법인 세금신고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의회의 요청을 거부 하라”며 국세청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재점화한 건 지난 3일(현지시간) 리처드 닐(민주ㆍ메사추세츠) 하원 조세위원장이 국세청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체들의 소득 및 납세 신고내역을 공개하라고 서한을 보내면서부터다. 수년간 지속된 의혹과 정쟁을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전환키로 한 셈이다. 민주당 측의 납세 자료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과 자선 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헤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닐 위원장은 “조세위원회는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에 대해 올바르게 감사를 시행했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에 응할지에 대해선 즉각 밝히지 않았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납세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돈 베이어(민주ㆍ버지니아) 하원의원도 닐 위원장의 공격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베이어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모든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전 납세 내역을 공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선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 분명히 명시된 의회의 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 윌리엄 컨서보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보복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컨서보이 변호사는 하원의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요구에 따르는 것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렌트 매킨토시 재무부 법률 고문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경우 미국에 계속되는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든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측을 방어하고 나섰다. 아울러 별도 성명에선 “사적인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은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세법 행정을 정치화하는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은 결국 의회의 조사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의 문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닐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법적 소송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미 역대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납세 내역을 공개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이를 거부하며 ‘전통’을 깼다. ‘회계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납세 내역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해 왔다. AP통신은 “현직 대통령의 소득과 납세 내역을 요청한 건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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