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캠퍼스 지방의회까지 먹구름…재선거 하게 되면 국고 낭비까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후폭풍이 거세다. 그로부터 비롯된 선거법 위반 입건이 60명을 넘고 그중 재판에 넘겨진 현직 지방의원 6명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의회조차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여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공천 번복사태를 빚은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청장 경선도 그로부터 시작된 터라 공정선거에 끼친 먹구름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중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그는 지난해 6ᆞ13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1일 측근 인사 등을 동원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 전 최고위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65명을 사법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측근 명의로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상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호적 기사 전파, 홍보 메시지 전송 등 선거운동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명의로 1,000대가 넘는 일반전화를 개설한 후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토록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다.
그 여파로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대구가톨릭대 한 교수도 여론조사를 가장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동원해 이 전 최고위원을 홍보하는 불법여론조사를 벌이다 구속되는 등 불똥이 캠퍼스까지 번졌다.
지방의원들도 대거 발목이 잡혔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해 여론조사 때 중복응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시의회 서호영ᆞ김병태의원 동구의회 김태겸ᆞ황종옥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후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은 재판에 계류 중이면서도 의회의 요직을 맡으면서 의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신경희 북구의원은 북구의회 부의장, 황종옥 동구의원은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이주용 동구의원은 운영자치행정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김병태 시의원은 4개 기초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으나 항소심 후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대 피해자는 권기일 전 대구시의원이다. 한국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권 전 의원을 동구청장 공천자로 확정한 후 이를 경선으로 바꾸는 등 수차례 번복 사태를 빚으면서 공천자가 배기철 현 동구청장으로 둔갑했다. 당초 공관위에 공천을 일임하겠다던 이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패한 후 급작스레 공천에 개입해 경선을 주장하면서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결국 이 전 최고위원이 스쳐간 자리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재선거에 따른 국고 낭비도 뻔하다. 정치인 한 명이 일으킨 흙탕물의 처리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떠안게 됐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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