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올해 6월 광주와 경기 부천ㆍ화성시, 대구,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제주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발을 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맞춤 돌봄을 받도록 돕는 커뮤니티 케어 구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 목표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전국에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으로 5곳(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분야 2곳(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 1곳(경기 화성시)을 선정했으며 6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 지난 1월부터 공모 절차가 시작된 이번 사업에는 총 29개의 기초단체가 응모해 3.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지자체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맞춰 돌봄ㆍ주거에 관련된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서비스 모델을 내놨다. 광주 서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제공ㆍ사례 관리 등을 하고, 지역 주민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케어뱅크’에 적립해 지역 화폐로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 부천시는 의사가 노인의 집을 찾아가 진료하거나 지역 약사회ㆍ한의사회가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충남 천안시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전북 전주시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노인에게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남 김해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한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 남구에서는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하고, 대구시립희망원 등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개편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다. 제주 제주시에서는 1대1 행복파트너를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세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펼칠 경기 화성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를 찾아가 퇴원 계획을 함께 짜게 된다.
정부가 당초 올해 커뮤니티 케어 예산으로만 약 81억원을 들여 선도사업 지역 12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63억9,300만원으로 깎으며 8곳으로 축소됐다는 점에서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기 전 28개 지역에서 3년 간 선도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부산 북구ㆍ부산진구, 경기 안산ㆍ남양주시, 충북 진천시,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시, 제주 서귀포시)를 별도로 선정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국고지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지원 등 선도사업 지역과 동등하게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은 또 “현재 (선도사업 대상이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을 포함) 16개 시군구에서 2년 시행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지만, 적당한 기간을 거쳐 우수한 복수의 모델을 다른 지자체에 권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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