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두ㆍ에너지 상품 수입 늘리고
미국 기업에 100% 지분 허용키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 철회가 걸림돌
정상회담 시기도 곧 발표할 듯
미국과 중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미국 기업의 100% 지분 허용 등 중국이 구속력이 있는 합의 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회담 시기가 이르면 4일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세 철회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양측이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류허(劉鶴)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협상을 벌였다. 지난주 베이징에서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장소를 워싱턴으로 옮겨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선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양측이 조율하고 있는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지분 100%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 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이 밖에 보복 관세 등의 강제 이행 장치에 구속되지 않는 약속은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 시기가 이르면 4일 발표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협상 초반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재는 중립적인 제 3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철회 여부가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전했다. 중국은 즉각적인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는 남겨두면서 단계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이행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이를 고려할 수는 있어도 정식 합의문에 넣는 데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관세 철회 문제를 지렛대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기(합의)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이번 주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류허 부총리와 그의 팀이 사흘간, 아마 더 길게 워싱턴에 머물 것"이라고 밝혀 협상이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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