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은 1대 1 무승부, 내용은 與 판정패
여권, 민심 직시 ‘국정운영 쇄신’ 매진을
야당, 무조건 반대 접고 민생 협조해야
4ㆍ3 보궐선거가 외견상 1대 1 무승부로 끝났으나 현 정부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여당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선이 치러진 통영ㆍ고성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지역이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산업단지가 많아 ‘진보정치 1번지’로 불려 온 창원성산에서도 범여권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예상외로 고전하다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다.
청와대 대변인의 고가건물 매입 논란과 일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청와대발 대형 악재에다 PK 지역 주력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게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지역경제를 망가뜨렸다는 한국당의 공세가 위력을 발휘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 석을 추가한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권도 바른미래당의 참패로 한국당 중심의 보수진영 개편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여권의 판정패를 부른 주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문 대통령이 전날 경제 원로와의 대화에서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고 토로했듯,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또한 경제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여권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 민생경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경제정책 기조의 보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승리한 것도 아니다. 여권의 인사 실패와 오만한 국정운영이 부각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역에 상주하며 올인했음에도 무승부에 그친 것은 한국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당은 무조건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합리적 견제 세력이자 국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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