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강화에 방점 찍을 가능성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내부의 사회적 대화 찬성파인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불참 쪽으로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대화보다는 투쟁에 힘을 쏟으며 정부와 긴장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 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언론노조 등 산별노조ㆍ연맹 위원장들은 사회적 대화 참여 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 찬성파로 분류되는 위원장들로, 지난 1월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낼 대의원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 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 측도 “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경사노위 참여안 발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대화 찬성파인 산별노조ㆍ연맹 위원장들과 만나 “노동 개악에 반대하는 국회 앞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적전(敵前)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경사노위 참여안을 내지 말아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6개 지역본부 위원장 중 다수도 참여 반대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찬성파인 김 위원장마저 소신을 접고 설득한 데다, 사회적 대화 찬성파 위원장들도 지난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법안 등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되면 경사노위에서 즉각 탈퇴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만큼,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지금 경사노위 참여를 더 밀어 붙일 명분이 부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이 아닌 평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안을 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안건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발의가 안 되거나 발의되었다가 부결된다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한동안 어려워진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17일 임시대의원 대회와 올해 1월28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두 번이나 경사노위 참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어 참여 동력을 이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되면 민주노총은 투쟁 외에 남는 카드가 거의 없게 된다. 장외 투쟁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을 국회 앞 강경 투쟁의 성과로 보고 있어, 이와 비슷한 투쟁들이 뒤를 이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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