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가 올해 6월부터 2년간 광주와 경기 부천ㆍ화성, 대구, 천안, 전주, 김해 제주 등 8개 지자체에서 첫 발을 뗀다.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인 노인(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장애인(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경기 화성) 등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 향후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분야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인 광주 서구는 전체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5개 종합병원이 권역 내 노인을 전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권역당 노인은 7,000명 규모다. 경기 부천시는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 케어전담팀을 두고, 의사가 노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충남 천안시는 관내 경로당 727곳에 '한의주치의'를 1명씩 지정해주고, 약사회와 협력해 순회 복약지도를 벌이는 등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벌인다. 전북 전주시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는 노인에게 단기적으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남 김해시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콜택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기존의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대구 남구는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을 조성하고,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을 소규모로 개편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통합의료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제주 제주시는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받기 용이한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갖춘다. 장애인별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해주는 '행복파트너' 인력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도 구현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지역인 경기 화성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을 운영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정신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부산 진구ㆍ북구, 경기 안산ㆍ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가 별도로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커뮤니티케어를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기획·제공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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