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북핵 협상 레버리지 높이려는 전략"
법무부는 3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영상 촬영 시점과 여성의 피해 시점이 엇갈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군정보국, 해군 등의 보고를 받았다.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이은재 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학의 CD의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의 (피해시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였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은 정면으로 있는 반면 파트너는 뒷모습만 어렴풋이 보였다”며 “피해자 특정이 안 돼 폭압과 강제를 증명하기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핵 협상에서 레버지리(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핵개발을 재개할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다만 “외형적 복구는 완료됐지만 기능적 복구가 완료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미사일 발사대 크레인이 복구되면 기능적 복구도 된 것으로 보는데 크레인은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세월호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에 관련해 해경에서는 “해군에서 CCTV를 인수받자 마자 (검찰에)넘겼으며 넘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조작할 시간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다"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해경에 CCTV를 넘긴 해군 측도 “인양 직후 해군에 CCTV를 넘겨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제공한 혐의(대북제재 위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해경은 “지난해 9월 17일 외교부 의뢰를 받아 조사한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며 “선주 측은 정제유를 공급한 상대방이 북한 관련 업체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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